문서보기 - 조심 2022전2857, 2022. 8. 18.

문서번호 조심 2022전2857, 2022. 8. 18.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