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6859, 2022. 8. 1.

문서번호 조심 2021부6859, 2022. 8.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