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0079, 2022. 7. 22.
문서번호 조심 2022전0079, 2022. 7. 22.
처분청이 쟁점퇴직급여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201x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2.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