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2749, 2022. 8. 2.
문서번호 조심 2022인2749, 2022. 8. 2.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