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6919, 2022. 8. 8.
문서번호 조심 2021전6919, 2022. 8. 8.
청구인이 대표이사·전부주주인 쟁점법인에 청구인의 父 이○○이 쟁점금액을 입금하자 쟁점법인이 이를 청구인의 종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