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2821, 2022. 7. 22.
문서번호 조심 2022중2821, 2022. 7. 22.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청구인을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