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1759, 2022. 8. 3.

문서번호 조심 2022전1759, 2022. 8. 3.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