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2구5877, 2022. 8. 3.

문서번호 조심 2022구5877, 2022. 8. 3.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취소

결정일 202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