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2257, 2022. 8. 2.
문서번호 조심 2022인2257, 2022. 8. 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저가양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