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720, 2022. 8. 22.
문서번호 조심 2022서2720, 2022. 8. 22.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