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117, 2022. 8. 10.
문서번호 조심 2021서1117, 2022. 8. 10.
모친 소유의 1주택을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 또는 제4항 (동거봉양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