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6734, 2022. 8. 8.
문서번호 조심 2021인6734, 2022. 8. 8.
청구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