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5230, 2022. 8. 17.
문서번호 조심 2021중5230, 2022. 8. 17.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자기주식 매입·소각거래를 부인하고 주주간 주식교환 거래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