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가업승계목적으로 증여받은 쟁점법인 주식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 발행주식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보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서0229, 2022. 8. 16.

문서번호 조심 2022서0229, 2022. 8. 16.

청구인이 가업승계목적으로 증여받은 쟁점법인 주식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 발행주식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보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