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2642, 2022. 8. 10.
문서번호 조심 2021부2642, 2022. 8. 10.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등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