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배당 및 수당자료’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2서2296, 2022. 8. 9.

문서번호 조심 2022서2296, 2022. 8. 9.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배당 및 수당자료’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