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1525, 2022. 8. 3.
문서번호 조심 2020부1525, 2022. 8. 3.
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