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2624, 2022. 8. 9.
문서번호 조심 2021부2624, 2022. 8. 9.
해외거래처와의 단가조정합의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감소분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