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649, 2022. 8. 8.
문서번호 조심 2022서5649, 2022. 8. 8.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 대여자이므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