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929, 2022. 8.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5929, 2022. 8. 4. [소액]
상속에 의하여 일시적ㆍ우발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