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1613, 2022. 8. 2.
문서번호 조심 2021부1613, 2022. 8. 2.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대표이사로부터의 취득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