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5056, 2022. 8. 2.
문서번호 조심 2021중5056, 2022. 8. 2.
이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