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2856, 2022. 8. 9.
문서번호 조심 2022전2856, 2022. 8. 9.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위 쟁점금액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일환일 뿐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