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159, 2022. 8. 3.
문서번호 조심 2021서2159, 2022. 8. 3.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