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6878, 2022. 7. 28.
문서번호 조심 2021인6878, 2022. 7. 28.
쟁점건물에 대한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공사비용 및 보증서 발급비 등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