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2902, 2022. 8. 9.
문서번호 조심 2022중2902, 2022. 8. 9.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건축물의 경우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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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2.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