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서6311, 2022. 8. 8.

문서번호 조심 2022서6311, 2022. 8. 8.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