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6702, 2022. 8. 2.
문서번호 조심 2021인6702, 2022. 8. 2.
쟁점계약은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2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