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5661, 2022. 8. 8.

문서번호 조심 2022인5661, 2022. 8. 8.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