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0236, 2022. 8. 3.
문서번호 조심 2022서0236, 2022. 8. 3.
쟁점부동산 양도는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청구법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