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359, 2022. 8. 2.

문서번호 조심 2022부6359, 2022. 8. 2.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