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693, 2022. 5. 13.
문서번호 조심 2021서3693, 2022. 5. 13.
상속이 개시된 후 확정된 공과금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한 비율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