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136, 2022. 8. 2.

문서번호 조심 2022중6136, 2022. 8. 2.

청구인의 자녀들이 인수 포기한 쟁점실권주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에 대해 ‘증자에 따른 이익의 분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