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654, 2022. 7. 21.

문서번호 조심 2022지0654, 2022. 7. 21.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기존주택을 취득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