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3156, 2022. 7. 26.
문서번호 조심 2021지3156, 2022. 7. 26.
청구인이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쟁점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