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1712, 2022. 7. 21.
문서번호 조심 2021중1712, 2022. 7. 21.
쟁점전환사채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