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983, 2022. 7. 21.
문서번호 조심 2021서6983, 2022. 7. 21.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