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910, 2010. 6. 30.
문서번호 조심 2010서0910, 2010. 6. 30.
단독 소유이든 공동소유이든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