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337, 2022. 8. 2.
문서번호 조심 2022중5337, 2022. 8. 2.
쟁점주택 및 쟁점부속토지는 청구종중이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청구종중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