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5794, 2022. 7. 28.
문서번호 조심 2022인5794, 2022. 7. 28.
쟁점부속토지 지상의 주택에 대한 토지임대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