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439, 2022. 7. 20.
문서번호 조심 2022서1439, 2022. 7. 20.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상속주택이 멸실되었으므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위 조항의 상속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