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지식재산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지식재산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거래가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구5906, 2022. 7. 25.

문서번호 조심 2021구5906, 2022. 7. 25.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지식재산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지식재산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거래가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