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941, 2022. 7. 22.

문서번호 조심 2021서6941, 2022. 7. 22.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직접 식재, 생육, 판매 등을 하였으므로 동 토지는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2.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