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1834, 2022. 8. 4.
문서번호 조심 2022부1834, 2022. 8. 4.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이후에 부과된 과징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채에서 제외하여 주식 가치를 산정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