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261, 2022. 8. 2.
문서번호 조심 2022서5261, 2022. 8. 2.
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이 적용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