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호텔을 분양한 청구법인이 쟁점미분양객실과 관련하여 쟁점운영법인으로부터 다른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확정수익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인5947, 2022. 6. 16.

문서번호 조심 2021인5947, 2022. 6. 16.

쟁점호텔을 분양한 청구법인이 쟁점미분양객실과 관련하여 쟁점운영법인으로부터 다른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확정수익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