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5770, 2022. 6. 30.
문서번호 조심 2021지5770, 2022. 6. 30.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지급받는 사용료 등에 비추어 과다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