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5675, 2022. 6. 30.
문서번호 조심 2021지5675, 2022. 6. 30.
쟁점토지는 과거 도로로 사용되던 것이고 재개발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비추어 그 사실상 현황을 ‘대지’로 보아 과다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