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575, 2022. 6. 30.
문서번호 조심 2021지1575, 2022. 6. 30.
당초 임대주택 신축허가를 받은 당초토지를 청구인과 다른 수증자들이 공동으로 증여 받아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다른 수증자들의 지분인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한 경우, 위 쟁점토지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