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5779, 2022. 7. 18.
문서번호 조심 2021지5779, 2022. 7. 18.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7. 18.